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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설명회 자료 - 외국카르텔규제현황(한철수) (1) 개요
(2) 담합(cartel)
- 담합의 정의
- 기업담합의 발생 시 발생되는 문제점
(3) 하이닉스 반도체 문제의 개요 및 국제적인 반응
- 사건의 개요
- 미국의 대응
(4) 담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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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규제 사례
● 미 국
○ 담합에 대한 관점
▲ 담합행위는 소비자의 경제적 이득 박탈
▲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인 공정경쟁 체재를 해침
○ 사 례
▲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피니온(독일)등 반도체(D램) 가격담합
삼성전자하이닉스에 벌금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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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통제시스템 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카르텔(cartel): 같은 분야의 기업들이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각각 그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품의 생산량·가격 등에 대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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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미국내 담합 관련 상황
○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는 미국시장에서의 DRAM 가격담합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미국 법무부로부터 기업은 벌금, 카르텔에 참여한 개인은 금고형과 벌금을 부과 받았다.
- 삼성전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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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문)
1) 사업소개
2) 사업 분야
III. S-C-P
1. Structure
1) 시장점유율
2) HHI
3) 진입장벽
2. Conduct
1) 삼성전자의 행위
2) 하이닉스반도체의 행위
3) 동부하이텍의 행위
4)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미국내 담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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