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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연구 제4권 1호, 1992.
이성언, <주요입법 의견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06.
이한, <교육공공성의 재구성>, 우리교육, 2001.
장연호, <정책논변모형에 의한 기여입학제 찬반 주장의 타당석 분석>, 서울대학교대학원, 2006.
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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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 설립, 외국어고교 모집 시ㆍ도 제한 등 간섭과 통제위주의 교육정책도 바로 잡아나가기로 했다. 발기인에는 13개 시ㆍ도 지역대표 등 2천여명이 참여했으며 10월로 예정된 창립대회까지 모두 5만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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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학교의 확대 실시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고는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운동 진영은 \"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실현할 것\"을 대선 국면에서 본격적인 쟁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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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중요함은 누구나 알고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중요한 교육의 정책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당장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작은 대안들로도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 그러한 것들로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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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교, 학점은행제도, 시간제 학생제도, 열린교육 등)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만하다. 물론 이 다양한 '실험적' 제도들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논의들은 '교육을 개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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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2000.8.31. 선고 2000누1708.
이경운, “교수재임용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변경과 그 의의”, 행정판례연구 X, 2005
헌재 1998.7.16 선고, 95 헌바19·26·30·42·61, 96 헌마 75 (병합), Ⅰ 서론
Ⅱ 교수재임용제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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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를 반대해 왔고, 그리고 내신 성적평가에서 일류고 출신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
http://library.moe.go.kr
등을 펴왔다.
그러나 중산층 가족이 교육이민 또는 조기유학을 위해 고국을 떠나도 정부는 별로 개의치 않는 눈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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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로 들어가고 또한 비싸고 질 좋은 사교육(과외, 학원)등을 통해 좋은 직장을 얻고 다시 부가 되물림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 제도화 및 프로그램 개선, 초등취학자녀 학부모 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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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여기에 고교 배정 때 ‘선지원 후추첨’을 현재 1단계에서 2, 3단계로 늘려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수시모집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많다.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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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육수요자들은 다른 나라의 학교를 찾아 떠난다. 다양성에서 오는 \'자유\'와 약자를 배려하는 \'기회균등\'의 두 축이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조화를 찾을 때이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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