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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채택 가능
등록금- 일반고교의 3배 이내에서 결정
(학생 15%에서 장학금 지급)
도입배경
- 고교 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 유도
- 사학의 건학이념을 실현
- 평준화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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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말한다．
학교 운영지침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로 선발하지 못함
교사- 산학겸임교사제 허용
교장- 경영능력 있는 각계인사들이 맡을 수 있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학교 운영지침
도입배경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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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 교육내용과 방법 등에서 아무런 자율권을 가지지 못했다. 정부가 학교운영 등 모든 측면에서 규제와 통제를 해온 셈이다.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는 부분적으로나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비교적 건실한 사립고등학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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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장회, 1985. 9. 21-25
정현웅, “우리나라 사학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 대학 원 1990
최준렬 외(1997),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모델 개발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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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야 할 제도라 할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근거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성격과 내용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문제점
1). 교육의 시장 논리화
2). 평준화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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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서 주요 이념과 정책기조로 삼았던 교육의 형평성 측면은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근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가진 자만의 특권학교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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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은 유지, 확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대중, 고교 평준화 제도의 전개과정, 교육비평 2002 여름 제 8호, 2002
강영혜 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6
강태중, 성기선, 평준화정책과 지적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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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교육을 모두 상품으로 취급하는 교육시장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국민공통교육과정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준별교육과정의 학년별, 학교급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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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서울 : 학지사.
조프위티외(2000). 학교, 국가 그리고 시장. 서울 : 내일을 여는 책.
황원철외(2004). 공교육(이념, 제도, 개혁). 서울 : 원미사.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립형 사립고의 의미
2. 자립형 사립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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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재정보조 없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사립고등학교 운영을 허용하는 동시에 사학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재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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