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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선택권이 실행되면 어떤 경우라도 빈부차이, 문화자본차이, 등으로 일부에게 절대 유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회계급을 더욱 차별화하고 영속화할 것이다. 또한 작년 전경련 주도 학교설치 시도의 예에서 보듯이, 자본/기업이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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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내세우며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보장하는 학교선택권은 선택권이라는 미명아래 차별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4) 사학의 자율성
정부는 기존 사립고가 자율형 사립이 되면 절약되는 예산으로 공교육살리기에 충당할수있을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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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예외와 검정고시제도의 활용가능성을 감안하면 학교선택권에 대한 제한이 지나치지 않다 오동석,「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 2004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교육개혁과 민주법학』, 2004, 99면; 이기우, 「고등학교 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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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비해서 차별화되는 다양화와 특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대학진학을 고려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로서의 한계이기도 한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 다양화,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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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권 보장 여부에 대한 논의
자율형사립고의 확대로 인해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다양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기도 하다.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선택권이 조금 넓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성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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