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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민영화나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찾고 있다.
Ⅸ. 향후 학교교육(공교육)의 정책 과제
1. 교사학생학부모등 교육주체에 의한 민주적 학교자치 확립
1)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 권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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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라는 개념보다는 학교자치라는 개념이 우선한다. 학예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은 교사회의, 학부모위원회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며 그 권한은 막대하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교육 과정에 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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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 참여의 입법 보장. 학부모연구.
김승보(2015). 학부모의 교육 참여: 현실과 과제. 학부모연구.
김장중(2019). 학부모가 보는 학교자치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학부모연구.
박상완(2019). 학부모 참여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교육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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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조직원리이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교육자치란 바로 학교자치를 의미한다. 학교자치를 구성하는 내용에는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권(교육의 내용과 학교의 운용, 교계의 선택, 수업의 방법 등을 학교가 결정함), 학교의 자치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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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담당 경찰관 활동 강화,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미
디어 공모전 추진
4) 시사점
-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적 목표를 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이 마련됨
-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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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
학교자치의 방향은 학교운영의 자율이 아니라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마다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보다 학교구성원이 충분한 권리를 갖고 학교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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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자주성은 학교자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이사회의 구성을 폐쇄적으로 하는 한 법인은 출연재산의 유지관리권만 가져야 할 것이며, 학교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자 한다면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의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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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학부모들의 교육관에 변화가 없어 많은 학생이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보다는 불법고액 과외나 효과도 없는 선행학습 과외를 억지로 받게 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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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과 학교 측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교사와 학부모들의 연수를 위한 예산과 필요한 공간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어야 함.
5. 민주적인 학교 운영 체제 정립, 학교 자치 내실화 하기
1)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구성
민주적인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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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을 구성할 수 있다. 교장선선출보직제는 교감직 폐지(18학급 이상 학교는 교장이 지명하는 교사를 1년 임기의 부교장으로 둘 수도 있을 것이다)와 함께 교육전문직의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6. 교육행정체제(교육자치제와 지자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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