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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와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조점숙, 2002). 국가와 민간단체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나가고, 학대사례 개입에 대한 법적근거와 서비스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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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예방과 대응체제”, 「법과 정책연구」, 제10집 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
고경은, “방임아동에 대한 통합적 개입 사례연구”, 「청소년복지연구」제10권 2호, 2008.
곽병선, “아동학대 현상과 법적 고찰”, 「법학연구」제20집,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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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상담사례 연구집.
2.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
김광일 고복자.(1997). 「정신건강연구」제6집.
김동춘.(2005). 「유아학대 및 방임실태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제13회 한국 아동학 대예방협회 세미나.
김혜련.(2003). 「여성의 이혼경험을 통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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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견이 급선무인 것 같고 병원을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대책 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아동학대가 부각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 일차적 예방방법에 치중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다. 예를 들어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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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 대한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의 참여, 좋은 부모가 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기관과 단체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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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례가 보도되면 우리는 학대자를 비난하고 피학대아동을 가엾이 여기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학대자임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피해사례는 많지만 정작 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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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직업 불만족도, 사회경제적 지위, 폭력경험, 폭력 관찰 등의 경우 가정내 폭력(아동학대 포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부모가 경험한 생활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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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개념 및 동법 제29조에서 제시된 아동에 대한 11가지 유형의 금지행위를 근거로 하여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 학대, 방임 그리고 유기로 구분된다.
1. 전체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현황
아동학대는 각 유형별로 단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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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도 빈번하다 때문에언론에서는 항상 경찰의 늑장 대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찰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즉아내학대는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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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예방센터, “200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5. 5.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3, 12면.
신선인, “사회적 아동학대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동을 성(性) 상품화한 대중매체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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