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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는 내부의 통일된 기준이 없다. 각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체 기준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급적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제시하고 아동복지법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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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활성화.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 및 신고방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아동학대예방사업 참여와 아동학대 사례 조기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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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취급하기보다는 특수한 문제를 가진 개인이나 가족내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방문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 남부지부를 담당하는 굿네이버스 소속의 기관으로써, 여타의 소규모 기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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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하는 것이다.
법적인 근거를 강화
아동복지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세부적이고 치료, 교육, 예방적인 내용이 수정보완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법 집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법기관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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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항
- 상담원 및 기관장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임용해야 함
- 상담원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별표6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배치되기 전에 이수하여야 함. 다만, 아동학대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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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 움직임)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하게 금지하도록 관련 규칙의 개정
이행추진미흡
(2004~5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금지와 처벌조항이 강회되었음. 체벌을 아동학대의 측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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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 의해서 야기되는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아동이 친권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의 아동양육태도나 의식의 변화를 위한 교육과 또는 질병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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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활성화방안연구
보건복지부(2005). 2006 상반기 보건복지부 통계
보건복지부(2006). 아동복지사업안내
<추천 사이트>
- 보건 복지 가족부 (www.mv.go.kr)
-대안 가정 운동 본부(http://www.daeanhome.org/)
-경기도 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kgf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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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증진 사업
- 아동건강 및 안전보호
- 지역아동보호 육성 사업
- 아동 관련 국제협약 이행 점검
- 아동복지 상담.홍보.교육
- 아동복지 단체 지도.육성
- 미아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보호 전문 기관 설치.지원.육성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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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정책과 및 인구가정정책과
a. 아동정책과 - 아동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부서
주요업무내용
* 아동의 권리 증진 사업
* 아동건강 및 안전보호
* 지역아동보호 육성 사업
* 아동 관련 국제협약 이행 점검
* 아동복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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