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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이상 이 협약은 아동복지 관계법의 최상의 법원이 되므로 따라서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책의 실행이 요구된다. 동 협약은 아동을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 국은 모든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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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 박정란 외 | 양서원 Ⅰ. 입양의 개념
Ⅱ. 입양의 유형
(1) 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
(2) 국외입양과 국내입양
(3) 독립입양과 기관입양
(4) 비밀입양과 공개입양
(5) 폐쇄입양과 개방입양
Ⅲ. 입양기관의 사업내용
(1)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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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 아동학대 지원 서비스
아동학대예방센터
- 2000년 7월부터 아동복지법에 의해 시도별 1개소씩 개소
- 2005년 전문적 치료서비스와 단기간 보호제공을 위해 종합아동보호센터로
기능전환사업 진행을 거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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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보았을 때
유해한 환경에서 비도덕적으로 노동에 이용당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부모나 친척으로 버림받게 된 아동을 보았을 때
2. 누가
(아동복지법 제 26조 규정)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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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이호균 한국이웃사랑회 복지사업부장은 “아동학대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분야간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해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좀더 법적·공적 권한을 갖도록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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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이호균 한국이웃사랑회 복지사업부장은 “아동학대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분야간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해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좀더 법적·공적 권한을 갖도록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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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리가 부여되어 상담원의 신변을 보장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 합법적 조사권이 상담원에게 부여되어 그들의 업무를 전문성을 발휘하여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성 구축
-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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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음
- 아동복지법 재정 이후
: 신고의무제 도입, 따라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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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판례
수원지법 2009.9.3. 선고 2009가합291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각공2009하,1745]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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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조항이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즉시’라는 개념 또한 모호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시간의 명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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