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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아동학대 신고 및 현장조사 실시, 학대아동
과 학대행위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는 사업이다. 아동학대 신고(상
담)전화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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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 응급조치 조항 2호(개정 아동복지법 27조)에 의해 아동을 분리시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나 아동보호기관에서 일시 보호할 수 있다. 심하게 학대받은 아동은 정신적, 신체적 상처의 치유기간이 상당기간 필요하므로 가정위탁보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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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될 뿐만 아니라, 법 집행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이 아동학대 사건을 보다 엄중하게 다룰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처벌 강화만으로는 아동학대 문제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 아동학대는 대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며, 신고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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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발생 요인(스트레스, 부모의 건강, 가정불화, 출산 관련문제, 부모수행 관련 문제, 약물 알코올 문제, 가정폭력, 생활보호 수혜 여부)
기타: 지역주민, 담임교사 의견
세 번째 단계는 사례판정 단계다. 이 경우는 해당사례를 아동복지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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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훈육권과 학생에 대한 징계권을 허용해 왔으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편이다.
참고문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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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의
5. 체벌에 대한 반대의견
1) 학자들의 체벌 반대론
2) 체벌에 대한 반대의견
6. 체벌에 대한 대책방안
1) 법령 개정
2) 고충 처리 체제 정비
3) 교육기관 내 체벌 사전 방지 장치 마련
4) 체벌 없는 학교 시범운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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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제46조의2 신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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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7.6.
김유경 (2008).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2008.9
배화옥, 강지영 (2015). 아동방임 재발유형과 관련요인. 보건사회연구 35(1).
문영희(2012). 개정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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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Null(2020), 지역사회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간순옥(2020), 지역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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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뿐 아니라 군, 구에 설치하여 아동학대 발견 시 지역 아동보호 관련기관과 서비스가 연계되어 적절한 도움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치가 필요하다. 즉 아동학대의 경우 사법체계, 의료체계, 교육체계, 사회복지체계 등의 다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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