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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2. 아동 성폭행의 사례
Ⅳ.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정책
1. 일본
2. 미국
3. 기타 국가별
Ⅴ. 아동 성폭행정책의 문제점
1. 여성부 지원 정책에 대하여
2. 아동성폭력 관련 법제․개정 현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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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성폭력범죄와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 및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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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제3판], 학지사, 2009.
곽영숙홍강의,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아동학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2009
김동춘 홍강의, “유아학대 및 반영실태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제13회 한국 아동학대 예방 협회 세미나, 2005
문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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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친권행사자는 아동학대에 관계되는 폭력죄, 상해죄, 기타 범죄에 관하여 그 아동의 친권을 가지는 자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제15조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권상실제도는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학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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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실태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예방, 치료, 교육적 접근을 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역사회복지관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 및 방임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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