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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학생만 전학을 가야하는 피해를 당한다.
체벌이 아닌 폭행을 하는 교사, 촌지를 받는 교사, 인격 모독을 일삼는 교사, 정신질환 교사, 의도적으로 학생을 처벌하는 교사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고통 받을 때 학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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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교육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를 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구성주체로서 학부모가 나서는데 있어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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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질적 단위가 될 수 있다.
3.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사립학교의 대부분이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등록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 참여 권리의 차별이 있어야 할 이유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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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학부모 책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학부모들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교의 의무사항을 더 많이 거론하고 있는 것이 영국 교육개혁의 흐름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녀와 학교를 지원하는 학부모활동이 입학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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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화
사립학교의 대부분이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등록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참여 권리의 차별이 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설령 재단에서 학교재정의 전액을 충당한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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