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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사라지지 않았고 찬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이어져 왔다. 그러다 오장풍사건(조선일보, 2010년 7월)이 계기가 되어 서울교육청(2010년 11월 시행)과 경기도교육청(2011년 3월)은 학교 체벌을 완전 금지하는 법령인 “학생인권조례”을 일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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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행위의 정당성과 그 허용범위,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통권 제8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양옥승김지현, 유아교육에서의 잠재적 교육과정 탐구, 사회과학연구, 2004.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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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침해 절반이 성폭력, 성추행 경험, 2014.1.8
http://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4
-NEWSis, 서울 학생인권침해, 학교폭력 > 개성 > 체벌 順, 2013.11.2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20_0012529133&cID=10201&pID=10200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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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금지한다‘라는 조항을 신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체벌 금지를 위한 법규 개정뿐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해당 교육청은 체벌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교사를 감싸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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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체벌금지 등장배경, 체벌금지 학생 인권조례, 체벌금지 찬성 의견, 체벌금지 반대 의견, 체벌금지 찬반의견, 체벌금지 메뉴얼, 체벌금지 현황, 체벌금지 한국 현황, 체벌금지 외국 현황]
-‘오장풍’ 교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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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제고 방향
시대의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인권침해를 낳고, 때로는 기존의 사회구조와 문화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새롭게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권리의 내용도 새롭게 등장한다. 아이들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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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뿐만 아니라 학교 이외에서도 학생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보조를 맞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권조례의 내용 중 체벌금지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도 학교 내에서의 체벌은 엄격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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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에 대한 정책은 체벌 규정 제정, 선택교과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그 실효성이 미미하였음에도 학생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교육구조를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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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자율에 따른 책임이나 준법정신을 함께 키우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 조례 보완으로도 충분해
체벌금지 등 학생 인권신장은 기존 조례를 보완함으로써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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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제기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사항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체벌은 중세에서부터 가장 효과적인 교육수단으로 여져져 왔다. 근대에 이르러 많은 교육사상가들에 의해 체벌이 근본적인 비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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