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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아동복지법 제2조 6항 및 시행령 제2조 14항에 추가하여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 설치를 조항에 삽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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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을 중심으로」, 2011.2, 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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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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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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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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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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