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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연체자 ……………3
Ⅱ. 구제 프로그램 마련 ………………………4
Ⅲ. 국민행복기금 운영 ………………………5
Ⅳ. 막대한 금액 투입 …………………………6
Ⅴ. 전환대출제도 운영 ………………………6
Ⅵ. 도덕적 해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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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학자금에 대한 어려움 없이 학교를 다닌 다음에 졸업뒤에 이를 갚지 못하게 됨으로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다. Ⅰ. 급증하는 학자금대출 연체자
Ⅱ. 구제 프로그램 마련
Ⅲ. 국민행복기금 운영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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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의 차이점은?
국민행복기금
]대출연체자 채무조정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저금리대출 전환
사업 내용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서 매입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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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정부에서는 학자금 연체자들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민행복 기금이란,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의 채무를 최고 50%(기초수급자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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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의 대상자가 아니지만 향후 대상자가 될 경우를 고려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13년 3월 국내 은해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2월보다 0.05%오른 1.04%로 나타났는데 이는 06년 10월 1.07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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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정책 추진
01. 등장 배경 및 개요
• 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등
채무자들의 채권을 사들인 후
최고 50% 까지 탕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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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의 내용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9일 정식 출범함
2. Definition
1]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업무
ㄱ. 채무조정 :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
ㄴ. 전환대출 : 제2금융권•대부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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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바꿔드림론)
2) 신나는 조합(순수한 민간 주도의 사회적기업)
3) 국민행복기금(기존 신용회복기금)
Ⅳ. 해외 유사조직 및 비교분석
1) 그라민 은행 (순수한 민간 사업 방식)
2) ACCION USA
3) 미소금융과 두 기업간의 비교분석
Ⅴ.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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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잡이) 등을 통해 채무조정 중인 자의 취업 지원 실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미운영
소액대출 지원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시 긴급자금수요 등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에서 소액대출(1,000만원 한도, 금리 최대 4%),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시 미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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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국민행복기금은 캠프코리아의 신용회복기금(채무조정)이나 바꿔드림론(저금리 전환대출)의 내용을 상당 부분 가져왔지만,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기존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상당부분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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