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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비아파트 거주자, 1인 가구, (반)지하 거주자가 나서서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내집을 마련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인을 선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 시민단체의 캠페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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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인 재건축대상 아파트 소유자들에게는 세제적 배려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진수김영철, 주택재건축사업 매도청구절차중 촉구의 시점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 학회, 토지공법연구 제7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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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의 객관적 고찰", 『지적』, 대한지적공사, 1978, 12.
손전후『우리나라토지개혁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3.
류병찬,『지적법』, 건웅출판사, 1991.
지계성. "북한의 토지제도."『지적』, 대한지적공사, 1993, 8.
류해웅. "통일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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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택 정책. 부연사.
김정호(1996).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개발연구원.
건교부(2007).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김경철(2000). 부동산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순형(2017). 현안브리핑(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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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이 풀리고 43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 중 일부가 땅 투기 대열에 가세해 전국을 투기장으로 변질 시켰다.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정책은 단기적인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제2, 제3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시장을 왜곡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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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의 양적 문제
② 주택의 질적 수준 저하
③ 주거환경의 불량 문제
4) 환경오염
5) 교통문제
① 교통혼잡
② 교통사고
③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④ 비접근성과 비효율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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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근처의 좁은 지역에 국지적으로 밀집되어 있다. 경관상으로도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규모 자체가 매우 영세하고 작업환경도 매우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높은 지가 및 임대료 부담, 토지이용제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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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개선방안, 서울 : 경제기획원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1999), 지적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 15권 제1호
이재송(1999), 북한 지적제도의 변화, 지적, 대한지적공사
이원준(1978), 북한의 신토지법의 객관적 고찰, 지적, 대한지적공사
이왕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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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환경이 매우 다르고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3) 주거용지대이론(정태적 도시토지이용)
가정:
- 직장은 도심에 집중 도심으로 출퇴근 단일도심모형
- 동일한 특성의 주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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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중심으로
◎ 김인철·김만기(1995), 민영화정책과 국민주보급방식, 한국정책학회보, 제4권 제2호
◎ 기획예산처(1999),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 김민호,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공기업의 민영화, 토지공법연구 제2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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