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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북한의 실제 생산자와의 당사자간 직접 계약 체결 및
품질관리 등 불가능.)
▣ 참고자료 / 참고문헌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삼성경제연구소, 「남북경협, 이렇게 풀자」(동용승서양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남북교역팀,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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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시기별 전개과정
1 시험기 (1989～90)
2 확대기 (1991～92)
3 정체기 (1993～94.11)
4 조정기 (1994.11～97.12)
5 시련기 (1997.12～1999)
6 도약기 (2000～현재)
Ⅱ. 남북경협의 분야별 현황
1 교역
2 민간투자
3 제도적 인프라
4 당국간 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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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의 목적
4.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경과
1) 시작 단계(1988~1994년)
2) 활성화 단계(1995~1999년)
3) 제도화 단계(2000년~)
5. 남북경제협력사업 현황
1) 대북투자 현황
2) 대북투자 부진원인
6. 정부간 경제협력관련사업
1) 남북경협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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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제도적 방안
정부는 대북 진출 중소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경협활동을 통해 사업성공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향적인 지원정책의 제도화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첫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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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을 확대해나가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경제교류가 보다 의미있는 통일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도 반드시 동시에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최근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Ⅲ. 남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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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책개발
Ⅵ. 동북아중심국가(동북아시아중심국가)를 위한 남북관계개선
1. 대외관계 : 다변화의 모색
2. 대북관계 : 연계비교우위의 추구
3. 대내관계 : 국민적 합의에 기초
4. 우선순위 : 위탁가공 → 투자 → 교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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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02. 8.
고일동외, 한중일경제협력의 추진방안과 주요 부문별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0. 12.
동용승, \"최근 남북경협 동향과 향후 전망,\" East Asian Review, 2001년 2권, 2001. 1.
세종연구소, 동북아 지역주의 현황과 한국의 선택, 정책브리핑,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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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 관계의 제도화
3) 북한의 개방과 개혁의 지원
4) 대북 지원 규모와 지원 방법
5) 국민적 합의도출과 합의 시스템 구축
6)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7) 대북 경협 자금 재원조달 방안 마련
2. 민간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
1)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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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현황
1. 물자교역전반
2. 위탁가공교역
3. 반출입 품목별 구성비
4. 경의선 ․ 동해선 철도 ․ 도로 연결
5. 개성공단 개발
6. 금강산 관광사업
7. 남북경제협력제도 확충
8. 대북 식량차관 제공
9. 임진강 수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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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세, 무관세와 무비자 등 생산측면에서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우월하고, 자유송금보장 또는 고용 및 해고의 유연성이 보장되어 있다.
2.개성공단개발사업 기대효과
개성공단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북한 사이의 반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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