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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 안보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한미군사동맹이 와해되면 핵우산 보장도 불투명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정부가 미국측에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가져올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환수’ 즉, 2012년 환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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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3. 기타 수출통제제도
가. 컨테이너 안전조치(CSI)
나. 비확산안보구상(PSI)
다. 무선주파수 인식장치(RFID)제도
라. Catch-all 제도
4. 수출통제 기관
1)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2) 국무성 방위거래 관리국
3) 재무성 해외자산 관리국
4)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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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방안 연구
1) 지역블록의 형성과 지정학
2) 블록 체제속의 공간 통제
(2) 브레진스키의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분석
1) 브레진스키
2) 브레진스키의 대체스보드
3) 슈미트의 비판
7. 한국의 대응방안
(1)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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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과제
1. 남북한간 요인
1) 남북한 상호간 인식의 전환
2) 인적 교류 및 경제협력
3) 남북한간 평화체제 구축
2. 주변환경적 요인
1) 주변국의 남·북한 교차승인
2)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Ⅶ. 향후 남북통일정책의 전망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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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세계 각 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1) 북한의 입장
2) 미국의 입장
3) 중국의 입장
4) 일본의 입장
5) UN,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입장
6) 한국의 입장
3. 북핵문제, ‘햇볕정책’은 문제가 없는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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