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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04년 12월 프랑스 방문시에도 동북아는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질서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위해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끊임없이 밝혀 왔으며 올해 들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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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잠재적 충돌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4년 중국이 갑자기 대외정책을 ‘평화부상론’에서 ‘평화발전론’으로 회귀하게 된 주요 배경이자 주요 계기 중의 하나는 바로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전환을 통해 동북아 지역 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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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구상”,『국가전략』제12권 1호, 세종연구소, 2006.
= 허문영, “추석에 발표된 북한 핵실험 계획”,『Kinu 현안분석-온라인시리즈』, 통일연구원, 2006. 10.
= 홍현익. “북핵문제와 6자회담: 전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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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도서출판 한울, 2003)
김재엽. “전환기에 읽는 한미관계 이야기”. 『122년간의 동거』. (서울 : 살림출판사. 2004)
빅터 D. 차(김일영, 문순보), 적대적 제휴: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안보체제, (문학과 지성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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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차원의 국가안보전략(포괄적 개입전략, 아·태지역 미군전진배치, 동맹관계 유지, 패권국가의 등장 저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테러 저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non-proliferation)과 대확산(counter-pr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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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에 있어 더욱 힘든 실정을 낳았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주한미군 변화에 따른 ‘안보공백의 여부’로 서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한미군 재배치의 취지 및 추진전략, 그리고 한미동맹의 비전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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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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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재배치계획(GPR)에 의해 주한미군의 규모와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미일동맹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약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연합사와 비슷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일본에 비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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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미관계의 미래”, 『세종연구소』
이영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이원덕·진창수, 1998, “동북아 지역안보와 일본의 역할”, 세종연구소.
이춘근, “용산주둔 주한미군 재배치의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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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재배치와 대중국 한-미-일 지역동맹 구상으로부터 우리의 정치군사적 독립성과 선택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한반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절박한 과제임.○ 국방부문의 존립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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