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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치하고 남북한 군당사자간 핫라인 설치 등을 포함하여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재가동될 경우 다루게 될 사항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주한 미군 철수문제는 한국과 쌍무적 관계에서 다룰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으나 남북간 긴장완화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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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2002년 6월 여중생 사망사건과 불평등한 SOFA조항에 대한 개정요구가 한 . 미간 비대칭적 (asymmetric) 군사동맹 관계의 근본적 개선요구로 연결되면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반미운동으로 까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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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핵위협 분석」,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2005년 제11권 1호.
조성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5.
최관규, 「북핵문제와 한미 관계」, 한국북방학회, 한국북방학회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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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용 절감 등의 비교가 가능하게 된 것 자체로도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관의 관계에 있어 한국과 일본이 갖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북한과 대치중에 있는 상황이어서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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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새로이 계획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감축하고는 등의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군의 신 군사전략에 한국역시 예외일 수 없다. 지난 2003년 11월 17일 ‘3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양측은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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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방위비 분담을 넘어선 안보 분담 문제,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PSI), MD 체제 참여 문제와 같은 세계적 안보 차원의 문제에 한국이 강하게 개입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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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한미 동맹구도와 대미 안보의존 심리는 과도하다. 한국민과 정부 모두의 ‘위기관리’ 체제와 안보외교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대미의존을 극복해야 한다. 향후 한미 동맹체제, 특히 미군의 재배치에 따라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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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평가다. 현실은 현실이다. 항상 교과서에 적힌 말들이 정답일 수 없듯 환상 속에서 헤어나와야 한다.
Ⅴ. 결 론
2004년 5~6월, 미국의 전격적인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결정과 한국에 대한 일방적 통보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엄청난 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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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한국군은 전략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 전장감시기능과 조기경보 역량, 해 · 공군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특히 한국군이 주한미군으로부터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부분 중의 하나가 작전계획수립이라 할 때 미국제 무기운용법의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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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에 관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런 전략이 이라크전에서 성공함에 따라 다른 해외주둔 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상군을 독일(6만9천여명)과 한국(3만7천여명) 등 한 곳에 집중 배치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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