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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Korea FTA.”ERINA Discussion Paper No .0101e, Niigat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Ⅰ. 서 론
Ⅱ. 한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
Ⅲ. 정체하고 있는 한일경제관계
1. 지표로 본 일본경제 현황
Ⅳ. 한일 자유무역 협정 왜 필요한가?
1.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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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Consortium Annual Meeting, held at the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cs, Chiba, Japan.
Yamazawa, Ippei(2001). “Assessing a Japan-Korea Free Trade Agreement.”The Developing Economies, Volume XXXIX. Number 1. Ⅰ. 머리말
Ⅱ. 정체하고 있는 한일경제관계
Ⅲ. 한일 자유무역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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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교섭 과정을 살펴본다.
한일회담은 1951년부터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이 타결되기까지 14년간 총 7차례에 걸쳐 있었던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일련의 협정을 말한다. 여기서는 한일회담을 1960년을 기점으로 하여 1~4차까지를 전기,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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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2. 대외경제연구원
http://www.kiep.org
3.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http://www.kjc.or.kr
4. 월간조선 2000년 7월호.
http://monthly.chosun.com
5. 투자협정WTO반대 국민 행동
http://antiwto.jinbo.net
6. 일본문화원
http://www.japan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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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공군본부,2002
허진호,『신 한일어업협정의 성립배경과 문제점 :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부산법조,2006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문 한일어업협정과 독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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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은 일제 26년 동안 일본이 한국에 끼친 인권침해와 같은 정신적 가치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책임과,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같은 전쟁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충분히 해제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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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실태
2). 최근의 한·일 양국의 경제 관계
3). FTA와 한일 경제
4).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5). 한일 양국의 BIT 체결
6). 일본과의 FTA를 통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와 문제점
7). 한일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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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KIEP, 2001.12
2). 산업자원부, 세계시장을 여는 키워드 일본시장 진출의 길,2000.5
3). 산업자원부, 21세기 떠오르는 중국시장 그 공략비법, 2000.5
4). 삼성경제연구소,21세기 한국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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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제 2조의 해석차이
2. 개인 청구권의 소멸 여부
3. 한반도 지배에 대한 해석 차이
Ⅸ. 한·일 협정에 대한 평가
Ⅹ. 앞으로 나아갈 방향
1. 양국정부의 책임인정
2. 일본의 인식 재고
3. 양국의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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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유발하는지 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2010년을 기억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해방 이후 최초의 일제강점기 역사청산의 기회였던 1965년 한일협정.
한일협정은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한일간 국교 정상화를 위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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