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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책이 적용되기는 매우 어렵다. 또 임금평준화정책은 대기업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대폭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구조적 성격이 매우 강한 한국의 산업특성 속에서 기업간 지불능력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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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1995
워맥·존스·루스 저·현영석 역 : 생산방식의 혁명, 기아경제연구소/1993
전병유 : 한국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숙련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1994
홍장표 : 자동차산업 하도급거래와 기업간 생산성 및 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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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삼성그룹의 노무관리전략 분석", 「동향과 전망」, 제21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홍장표(1995), "자동차산업 하도급거래와 기업간 생산성 및 임금격차",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경실련 정책토론회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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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원가의 산정이나 납품 및 결제조건 등이 차별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Ⅷ. 자동차산업 하도급관계와 기업간 격차
1980년대 이후 세계자동차산업에서 일본이 경쟁력 우위를 보이면서 일본적 생산방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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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서구에서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저임금 노동자 해소와 임금격차 축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민영:1996).
앞서 보았듯이 고임금 업종으로 알려진 자동차업종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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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조덕희(1997), "장기 전속적 하도급거래의 계약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홍장표(1995), "자동차산업 하도급거래와 기업간 생산성 및 임금격차",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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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및 상생 노력 강화하며 자동차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생산을 확대하도록 국내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제조업은 여전히 강하고 특히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막강하므로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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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태동과 정부주도하의 수입대체 : 해방후 60년대
2. 중화학공업화와 부품산업의 육성, 그리고 공황 : 1970년대
3. 세계자동차시장의 변화와 부품 업체의 수직계열화 : 80년대
Ⅲ. 한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하도급 생산구조
1. 조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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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
(1)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금지
(2)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3) 실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 할당제
3) 임금정책 재검토 : 임금수준 인상에서 임금격차 해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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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간 지배-종속관계가 강화되는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Ⅵ. 결론
최근 제조업 공동화의 우려가 여러 곳에서부터 제기되고 있다. 산업계와 노동계는 정치적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공동화의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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