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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 사회보장법, 법문사, 1992
박수경 : 노동분야에서의 장애인고용제도정책,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복지 이념과 제도, 1999
임재희 : 청각장애특수학교 직업교육의 실태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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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은 여전히 차별받는 계급으로 남을 것이며 서두에서 제시한 것처럼 의무고용 달성은 40년이 지나도 실현이 묘연한, 공허한 선언에 불과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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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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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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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희·권중돈/1994,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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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견인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은 장애인기본법 제1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 및 직업영역에 관한 조사연구, 제15조에서 그러한 직종 및 직업영역에 대하여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시책을 강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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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의 고용은 여전히 저조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전달시스템은 복지부 산하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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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관계법령을 조정 및 통합하는 법적 장치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3) 장애범주 확대
200년 1월과 2003년 5월의 장애범주 확대로 인하여 기존의 5개 범주에서 15개 범주로 확대되었으나 장애인 출현율이 한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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