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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자신이 그러한 일 자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은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기술적인 밑바탕으로서, 한편으로는 위탁관리의 한계점 및 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면서 두 가지 제도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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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방향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가 현행 저작권법 또는 개정될 저작권법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저작권법은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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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인 자신들에게 귀속된다는 저작자들의 권리의식이 출판업자와 권리귀속을 둘러싼 분규를 낳았고, 그로 인해 저작자의 권리보호에 우선순위를 둔 ‘저작권법’이 등장하였다. 역사적으로 저작권법적 개념에 입각한 법적 조항은 16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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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의 역할조정에 대한 재정비가 논의되어야 한다.
1988년 한국은 세계저작권협정(UCC)에 가입했다. 그 이전 한국은 \"주요 저작권위반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으로 불렸다. 따라서 이 협정에 가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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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애플 컴퓨터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 간의 판결, VCR의 사용을 저작권 침해가 아닌 개인적 사용이라 하여 가정에서의 VCR사용을 허용한 영화산업계와 소니사 간의 판결 등 향후의 산업발전의 방향과 이용자들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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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와 강인한 영상 워터마킹 기술,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신용태(2007),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 국회도서관
이형우(2001),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소유권 증명 구조, 백석대학교
저작권위원회 외 1명(2007), 디지털 저작권 유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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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식별기호 및 메타데이터 개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각각의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 상호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표준화된 식별코드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최근 디지털 저작물 식별코드인 DOI가 소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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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방조 가능성이 있는지를 놓고 또다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Ⅶ. 결론
미국의 연방 저작권법은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민사적인 구제수단과 형사적인 구제수단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민사적인 구제수단(civil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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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애플 컴퓨터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 간의 판결, VCR의 사용을 저작권 침해가 아닌 개인적 사용이라 하여 가정에서의 VCR사용을 허용한 영화산업계와 소니사 간의 판결 등 향후의 산업발전의 방향과 이용자들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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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및 관리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정부가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의 엄정한 집행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불법물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손해라는 것이 보편적 기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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