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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과 영화의 지적재산가치, KAFAI, 2001
정진승 : 저작권법의 개정과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 지적소유권법연구, 창간호, 한국지적소유권학회, 1987
채명기 : 저작권 체계의 변화 전망,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2001
황적인·정순희·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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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ⅱ. 김행남·김흥수·정상기(1997),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지적재산권법의 대응, 계간저작권
ⅲ. 윤민원, 지적재산권법, 한울출판사
ⅳ. 오승종·이해완 공저(2001), 저작권법
ⅴ. 홍성태(2000),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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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지식산업사, 1997
이중한, 정보산업시대의 기술의 변화와 문화예술저작권의 입장, 계간저작권 제35호, 199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 소식, 통권 제56호, 1999
정찬모, 정보화에 따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신조약 체결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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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강의 국가로 등장하게 되자, 기존의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인 베른조약에 가입하는 대신에, 1955년에 세계저작권협약(UCC)을 창설, 문화선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술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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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의하여 저작물을 비판이나 패러디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Ⅷ. 저작권의 위법 사례
샘플링 기법으로 외국곡을 따서 쓰거나 아예 리메이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무단으로 외국곡을 사용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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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및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이들 정보의 어느 항목이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의 공중 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WIPO 저작권 조약 제12조).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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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보호 문제
데이터베이스(Database)란 다수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 통합한 것으로, 컴퓨터에 의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로 한미르(www.hanmir.co.kr)가 서비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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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추진 중인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나 미국출판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DOI(Digital Object Identifier)시스템에서 그 단초를 읽을 수 있다. 현재 저작인접권 분야의 지정단체들이 신탁관리단체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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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자유이용, 창작과 권리, 봄호(제10호), 1998
정재훈 : 패러디광고와 저작권침해, 1998
전영우 : 광고에 있어서 모방과 표절 : 문제점과 해결책,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99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광고와 저작권, 2000
한국지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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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의 지위 : 멀티미디어 S/W 중심으로, 1995
◇ 영화진흥위원회, 1999년도 한국영화산업현황,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연감 축약본, 2000
◇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4
◇ 허희성, 일본 저작권법의 개요, 저작권, 여름호, 저작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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