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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배경, 필요성
(1)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3. 사례 (한국)
(1)철도
(2)한국전력
(3)담배인삼공사
4.외국의 사례
(1) 아르헨티나 철도민영화 평가
(2) 전력
* 사례 : San Diego Gas & Electric과 consolidated Ed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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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본 논문은 현재 추진 중인 한국전력의 민영화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전력산업의 일반적 특징과 공기업 민영화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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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한다는 배전 분할 정책은 전면 다시 검토하게 된다.
◆ 참고문헌 ◆
이달곤(2006) 「정책사례연구」 대영문화사
http://www.kepco.co.kr
http://cafe.naver.com/cjons/853
http://blog.naver.com/alnum/130009312439 Ⅰ. 한국전력의 구조 개편과 민영화
(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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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Ⅱ. 민영화 정책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
Ⅲ.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 방향
Ⅳ. 한전 민영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
Ⅴ.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개선방향
<부록>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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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유형
2. 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사례
① 영국의 사례
② 미국의 사례
③ 이탈리아의 사례
④ 필리핀의 사례
⑤ 프랑스의 사례
3. 외국사례의 시사점
V. 한국전력 산업의 구조개편
1. 제1차 한전 민영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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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정책
1. 발전경쟁단계
2. 배전경쟁단계
3. 전기요금의 인하 가능성
4. 전기요금의 인상 가능성
제도적 차원의 정책
1.한국 전력 거래소(Korea Power Exchange)의 설립:www.kpx.or.kr
2.전력 경쟁시장 규제기관-전기 위원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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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로 전환 - 주식회사에서 공기업 체제로
1989. 8.10
국내 주식시장 상장 - 주식의 21% 국민주로 일반에게 매각
1994.10.27
뉴욕 증권시장 상장 - 주식예탁증서(1,500만주) 최초 발행
2001. 3.16
발전 부문 분할 계획안 통과 - 민영화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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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안용식. (1995), 현대공기업론, 『박영사』
백평선. (2001), 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김승욱외. (2004),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키』
삼성경제연구소. (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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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된 기업이 따라야 할 전제조건을 법에 명시
- 경쟁도입으로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가격인하 효과를 도모
-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황금주(Golden Share) 활용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
통신, 전력, 가스, 우편사업 등 과거 정부직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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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그 이유는 민영화의 논의가 처음부터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정치적 슬로우건 또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고 시작된 실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이나 범위는 갖가의 민영화고나에 따라 상당히 다양성을 지닐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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