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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개선방안
첫째, 완전 민영화에 대한 강하고 장기적인 리더십이 요구되며 공기업 근로자 및 연관 기업의 완강한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의 해외매각이나 한국중공업의 주인 있는 민영화의 지연을 볼 때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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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지 못한 몇몇 공기업들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철도, 한국전력 등 아직 민영화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공기업들에 대해서 정부는 보다 면밀한 검토에 의해 그 결정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며, 찬반 양쪽의 근거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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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기간 중 영국은 북해 가스유전의 발견으로 연료비 인하요인이 발생했는데 민영화 이후의 요금에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4. BG와 한국가스공사 비교
영국가스회사(BG)
한국가스공사(KOGAS)
민영화 시기 및 결과
1986년 민영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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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1년도 정기국회 산업자원부 국정 감사 정책자료집 제4호\", 전국전력노동조합.
김윤자, 2001. \"한국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전국전력노동조합,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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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공사(현 KT&G), 한국인삼공사(현 정관장) 등 여러 공기업이 이미 민영화 되어갔다. 한국전력공사 역시 현재 민영화를 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 소득 없는 예산 낭비와 적자 운영 때문이다. 이렇게 국고를 낭비할 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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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하도록 하였다<표-2참조>.
<표-2> 공기업 민영화현황16)
한국통신
전략적 제휴(15～20%), DR발행(16%), 국내매각 등을 통해 정부지분(57.9%) 단계적 매각, \'02년 상반기까지 민영화
한국전력
2002년부터 5개 발전자회사 민영화 추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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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5개년 계획의 실시시기라 할 수 있다. 이때는 대규모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시작하였던 시기로 1987년에 증권거래소를 민영화했고 특히 1988년에는 국민주에 의하여 포항제철을 34.1%민영화 하였다. 이어서 1989년에는 한국전력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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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에 대한 여론이 많다. 민영화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고 투명성 있는 기업으로 점차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
Reference
[1] 한국전력공사 (http://www.kepco.co.kr/)
[2] 林泰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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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민영화과정과 대응
1)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진행과정
2) 한국전력 구조조정 과정
3. 한국통신의 민영화 과정
Ⅵ.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
1.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평가
1) 시장의 맹신: 민영화론의 무원칙과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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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라는 원칙 아래 특정인의 독점적 소유를 막기 위한 즉,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민영화를 통해 국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제 3차 민영화의 특징은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국민주 보급 방식이었는데 당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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