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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II. 비영리부문과 정부와의 관계
1. 역사적 조명
2. 정부와 비영리부문과의 보완관계의 배경요인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2) 다원적 수요를 반영하는 서비스의 제공
(3) 시민의 권리옹호와 참여정부의 논리
3. 한국의 공익재단에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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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와 규제행정, 대영문화사, 2010.
고든 외, 공공선택론 :정부실패, 대영문화사, 2005.
조하현, 거시경제이론, 세경사, 2004.
박종민 외,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 문화론적 설명. 한국행정학보, 2004.
김준기, 정부기능 변화: 정책수단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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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와 국내 NGOs와의 연계를 통해 탈북주민 문제에 대해 한국사회의 여론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및 관련국의 여론을 주도하며 탈북주민을 재외동포로서 지원할 수 있는 ‘재외동포지원법’을 제정하여 탈북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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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는 따라서 정치인들의 몫이다. 어쨌거나 만일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현실화 된다면, 현 정부 임기 말 1~2년 동안 사전에 예행연습을 해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듯 하다.
<참 고 문 헌>
김정혜, 2001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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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대영문화사, 2023
오영민, 박노욱 외 3명 저, 정부개혁의 정책적 시사점: 신공공관리론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허철행 저,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한국적 적실성, 영산대학교, 2011
임도빈 저, 관료제 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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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안행정학회보」 9: 345-384.
한상암. (1999).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경찰활동전략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8: 123-153.
한태천. (2001). 해체주의 이론의 행정학적 적용을 위한 구상. 「한국행정논집」. 한국정부학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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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모순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구영록, 한국과 햇볕정책
△ 김광웅, 바람직한 정부, 서울: 박영사, 2003
△ 김용호, 대북한 포용정책에 대한 평가
△ 이명석,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런스론, 그리고 김대중정부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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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론/ 총무처/ 동명사/ 1997
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 윤성식/ 열린책들/ 2002
정부 혁신의 길/ 데이빗 오스본 외/ 삼성경제연구소/ 1999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우순/ 법문사/ 2002
행정개혁의 현주소와 과제/ 송희준/ 한국행정학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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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원적 고찰과 헌법적 실천), 율곡출판사, 2009.
김세균,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 형태성과 상대적 자율성에 대하여, 2005
고영선,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과거 현재 미래), KDI, 2008. 1.서론
2.시장실패와 시장개입
3.시장실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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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입의 정당화
1) 시장실패의 치유와 정부개입
2) 정부실패의 교정과 정부개입
2. 구조조정과 산업정책의 정당화
1) 정태적 측면
2) 동태적 측면
3. 산업정책의 논리에 대한 반론
1)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개혁에 성공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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