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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생성 창출된 세원의 지방세화 방안," 『지방세』제3호.
김경환 외, (2000),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강경제인포럼.
김대영, (1995), "탄력세율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지방세』.
김병준, (2002), 『한국지방자치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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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서 오는 예산과 각종 지방사업계획과의 괴리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단 연도 예산의 원칙을 벗어나 예산의 시계를 최소 3～5년으로 연장하여 중기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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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로 결정권이 이양되는 관관분권도 아니고 단지 기능만 이양되는 행정분권에 그치는 것도 아니며 자율-참여-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분권과 재정분권, 정치분권, 주민분권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분권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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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세의 변화. 「지방세」, 2호.
김종순(200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지방재정」, 3호.
문원식(2003).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소세제의 개편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4).
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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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전효과를 자치단체수준에서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모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고,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재정능력 강화 및 자구노력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박정수, 한국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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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급서비스의 공급과 연계하여 교육관련비를 조절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순(2001), 지방재정학, 삼영사
○ 박정수(1993), 재정분권화 정책의 정부부문 규모에 대한 영향평가연구, 재정논집 제8집, 한국재정학회
○ 봉민근(1997),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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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편.
2000: 68).
제1공화국에서의 지방자치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원인으로서 자치의식의 부족. 제도와 그 운영상의 결함. 지방재정력의 빈약과 더불어
정치적인 요인이 중요하다(손봉숙,1985: 22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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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의 활성화 방안, 산업과경영, 4권 2호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2
◎ 이원희, 지방재정력의 평가를 위한 대안적인 지표의 검토,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5
◎ 임성일·이효, 지방재정지출수요의 측정모델, 한국지방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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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진정한 목표와 의미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지방자치론 최봉기 저 (전정판) 2009, 법문사
-지방자치론 김병준 저 2009, 법문사
-http://www.kalf.or.kr/ 한국지방재정학회
-http://www.kalf.or.kr/ 울산발전연구원
-http://lofin.mopas.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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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즉 국고보조금은 국가적 이해관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한 재원이다.
한국의 국고보조금은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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