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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김문태(2007), 유엔해양법협약 이후의 공해어업질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민규(2010), 국제 지역 수산 관리 기구와 주요 국가의 IUU 통제제도 연구, 한국수산경영학회
이율복(1985), 국제어업법 의 발전과정, 대한민국국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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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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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 해양개발기본법
2) 공유수면관리법
3) 공유수면매립법
4) 자연환경보전법
5) 환경영향평가법
6) 방조제 관리법
2. 현행 법률과 제도상의 문제점
Ⅸ. 일본의 갯벌관리 사례
1. 일본의 갯벌 현황
2. 갯벌의 간척역사
3. 갯벌보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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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계 획정에 내세우고 있는 중간선 원칙과 일치한다. 이번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면, 한중 해양경계 획정에서는 연안으로부터 잠정적 중간선을 그은 후 관련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마주하는 중국 연안은 오목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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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김동선(2010), 위치 추적 시스템을 위한 정보융합 알고리즘 개발, 한양대학교
이정기 외 2명(2002), 발달 장애 고등부 졸업생의 취업 및 사회 적응 실태 추적 조사 연구, 한국발달장애학회
유홍진 외 2명(2009), LBS 기반 차량위치추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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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2002
◎ 정갑용, 국제수산기구에 있어서 어업실체의 법적 지위,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 최종화, 남방참다랑어 어업분쟁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가처분명령, 한국해사법학회, 1999 Ⅰ. 서론
Ⅱ.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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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Ⅱ. 국제환경협약
Ⅱ-1 몬트리올 의정서
Ⅱ-2 습지에 관한 람사협약
Ⅱ-3 런던회의
Ⅱ-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Ⅱ-5 리우회의
Ⅱ-6 해양법협약
Ⅱ-7 기타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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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 협약
2. 어업협정의 개념
3. 배타적 경제수역(EEZ)
4. 국제적 영향
Ⅲ. 한·일 어업협정의 배경과 의의
1.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의 배경과 의의
2. 1998년 신한·일 어업협정의 배경
3. 신한·일 어업협정의 문제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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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이 재래부두를 통하여 하역(선적 및 양하)됨으로 Off-Dock CY에서 많은 물량이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ODCY는 부산항의 수영, 용당, 우암지역에 존재하며 ODCY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국토해양부 시책에 의해 수영, 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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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국제해양문제연구소 연구원
*독도외교와 한일어업협정
*EEZ와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한일양국 외교에 대한 비교연구
*신한일어업협정의 종합평가와 독도영유권
*해양수산부, 독도와 한일협정 Q&A 1. 한․일 어업협정
2.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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