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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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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고 아울러 분양가 상승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요인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1. 신도시의 개념
2. 신도시 개발의 목적
3.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4. 외국의 신도시 사례
5.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6. 신도시 개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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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의 주체
1)사업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2)분류-등록의 필요성 여부에 의하여
①등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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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의 주체
1)사업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2)분류-등록의 필요성 여부에 의하여
①등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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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가 변동에 관한 연구는 개발사업자에게는 수익성이 양호한 토지의 조건을 알 수 있게 하는 한편 도시계획 등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담당자들에게는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1. 지가
2. 지가변동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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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infra의 구축
3. 부동산 관련 지수발표
4. 가치산정방법의 개선
5. 법적, 제도적 정비
6. 하나의 도구
7. 토지의 공공성 훼손
8. 부동산과 재산권개념에 관한 변화와 정비
9. 부동산의 수익성 보장
10. 부동산 경영의 KNOW-HOW 부족
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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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관한 연구, 이상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8
12. 주상복합건물의 활성화를 위한 용지계획 및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13. 초고층 주상복합건축의 건축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송원석, 아주대대학원, 2001 Ⅰ. 에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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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8. 수도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인가에 관한 협의
29.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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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김희승, 역사맥락적 관점에서 고찰한 도심 집합주거 계획방향에 대한 연구 : 서울 강북 뉴타운 계획을 중심으로, 2005
권기헌, 뉴타운이 희망이다, 2008
채갑식,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8
김영재, 도심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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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1항"을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17>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로 한다.<18>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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