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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관리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제 Ⅵ 장 결 론
현대 사회생활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 등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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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연구소, 「생태도시론」, 박영사, 1998
환경정의시민연대, 「생태도시의 이해」, 다락방, 2001
정부간행물
건설교통부(편), 「생태도시 조성 핵심기술 개발 연구보고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2
한국토지공사, 「신행정수도 생태도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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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라고 보아야 한다.
반면 아산신도시와 평택고덕국제신도시는 서울에서 50㎞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저밀도로 개발되고 있는 한편 신도시내에 산업단지를 포함하고 있어 자족성, 쾌적성 모두 높다고 할 것이다. 경기도시공사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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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발방안」, 국토연구원 Working Paper 99-75, 1999, pp.38～39.
(2) 재원조달방식의 개선
신도시를 개발하는 한국토지공사(토개공)는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신도시 사업시행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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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가 출범하였다. 곧이어 1979년 8월 30일 은행감독원은 50억원 이상의 은행부채가 있는 412개 기업체가 비업무용 토지 520만평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는데, 이들 기업체에 대해서 1980년 말까지 이들 비업무용 토지를 모두 처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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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1993.
[4] 임덕호, “분양가 규제의 경제적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권 1호, 한국주택학회, 1993.
[5] 권주안, “분양가규제의 부작용과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6.
[6] 한국 주거환경 학회지,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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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서민금융지원 기능 강화
ㆍ 사회 친화적ㆍ수요자 중심의 임대정책 추진
-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혼합 건설하는 시범사업
- 월소득 중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제
도 도입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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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역의 나대지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지만 도시지역의 그린벨트와 자연녹지는 예외다. 따라서 이 경우 2009년까지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1. 참여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2.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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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의 필요성
3. 부동산정책의 목표
<3> 부동산정책의 종류 및 집행과정
1. 부동산정책의 종류
2. 부동산정책의 과정[수행순서]
<4> 부동산정책의 특징과 부동산문제
1. 부동산정책의 특징
2. 부동산시장의 변화
3. 부동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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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인근에는 전원주택지 값이 크게 올라 상당지역이 이미 개발이 완료 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다.
90년대의 이 같은 현상은 대도시에서의 생활에 싫증을 느껴 전원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주류를 이뤘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자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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