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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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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1998 “정치인과 뇌물죄“ 『형사 정책 연구』 7권 3호 113-156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임 웅 1998 “뇌물죄에 관한 연구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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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東亞法學 第4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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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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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1년 경찰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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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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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 Gwang Jun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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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4. 賠償命令制度의 改善
_ 賠償命令節次가 迅速한 原狀回復을 可能하게 하는 長點이 있는 制度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利用率이 저조하며, 줄어들고 있기까지 하다.주33)
주33) 賠償命令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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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p.3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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