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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혜순ㆍ이미현(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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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개혁의 방향은 "증세없는 재정 재건"이 개혁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종합성의 확보, 간소, 효율화, 신뢰성의 확보 등의 행정개혁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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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프장 중과세의 사회,경제적 논거와 효과평가
Ⅳ. 골프장 중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과세대상의 이원화
3. 골프장에 대한 분리과세 과세방식
4. 중과세율의 폐지와 일반과세로의 전환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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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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