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본문내용
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사교육과 공교육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여 사교육과 공교육이 서로 다른 교육은 아니다. 똑같은 교육내용을 사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공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다. 이제까지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사교육은 필요없을 것처럼 여겨졌지만, 경쟁이 있는 한, 그리고 1:1 교육을 하지 않는 한 사교육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사교육도 공교육과 똑같은 교육이며,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라면 사교육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하듯이 사교육도 정상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교육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적 작업으로 사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극히 제한적인 학원관계자와 강사, 그리고 과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사교육 실태를 정확히 드러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동안의 연구에서 관심을 갖지 못했던 사교육의 다른 면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 학원 규모별, 학원 성격별로 보다 세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아닌 전문 과외교습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학원에 대한 세원(稅源)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학원에 대한 지원체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교육 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학원강사와 과외교습자에 대한 최소한의 질 관리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공교육의 사교육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체제를 보다 유연화해야 하며, 반대로 사교육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보다 객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교육은 사교육처럼 유연해지고, 사교육은 공교육처럼 공공성을 강화할 때 교육 정상화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무섭 외, 과외수업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1.
강태중,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고형일 외, 2002학년도 이후의 입학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1998.8.
공은배·백성준, 한국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4.
공은배·천세영, 한국의 교육비 수준, 한국교육개발원, 1990.
곽병선, “학교실패의 극복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김기수, 아직 과외를 그만두지 마라, 민음사, 1997.
, 자녀교육을 위한 철학, 지식산업사, 1994.
김동석, “한국입시경쟁에 대한 구조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1991.
김양분 외, 과외교습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2000.
김영철 외, 사교육비 문제와 대응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7.
김영철 외, 사교육비 해소방안-과열과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01.
김영철 외,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열과외 해소대책, 한국교육개발원, 1981.
김영철, “괴외와 사교육비,”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김영출, “초등학생 과열과외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김윤태, “학교선택 정책에 관한 분석적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14권 제3호, 1996.11.
김태완, “학교교육의 개혁과 시장경제논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5권 제1호, 1996.6.
김흥주 외, 한국의 교육비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
박세훈, “학교선택제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행정학연구, 제16권 제3호, 1996.12.
박정수, “한국 사교육의 확장과 교육기회의 형평,”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박정애, “학교선택제 실시·영향 및 지원방향,” 교육행정학연구, 제17권 제1호, 1999.4.
박태일, “과외실태에 관한 여론조사,”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서남수, “과열과외 완화 및 과외비 경감대책,”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서울대교육연구소 편, 교육학용어사전, 도서출판 하우, 1994.
송기창, “한국에서 사교육의 성장과 공교육과의 관계,” 교육재정경제연구, 제8권 제2호, 1999.12.
송태회,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경감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윤정일 외, 과외실태 조사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 제83집, 1997.
윤정일, “교육민영화의 실현가능성과 한계,” 교육행정학연구, 제17권, 제1호, 1999.4
, “입시 및 재정정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윤정일, “초·중등학생 과외실태 조사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윤정일·박종렬, 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 : 교육비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77.
윤종혁, “한국에서 공교육의 기원과 발달, 그리고 왜곡,” 한국교육연구소, 한국공교육체제의 평가와 전망, 창립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1999.10.
이두휴, “공교육의 위기와 희망,” 한국교육연구소, 한국공교육체제의 평가와 전망, 창립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1999.10.
이주호·우천식, 한국교육의 실패와 개혁, 한국개발연구원, 1998.8.
임연기, “초·중등학생의 과외수업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장원석, “학원의 운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정기오, “학교의 실패: 일반론과 한국적 상황,”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정재걸, “한국에서의 공교육이란 존재하는가?” 한국교육연구소, 한국공교육체제의 평가와 전망, 창립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1999.10.
천세영, “사교육과 과외문제의 시장이론적 검토,”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한국소비자보호원,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경감방안, 1997.5.
한유경·김흥주, “학원 수강료 : 문제와 대책,”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사교육에 대한 주부 여론조사, 1997.3.
현진호, “학원의 운영 및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Ⅵ. 결론
사교육과 공교육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여 사교육과 공교육이 서로 다른 교육은 아니다. 똑같은 교육내용을 사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공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다. 이제까지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사교육은 필요없을 것처럼 여겨졌지만, 경쟁이 있는 한, 그리고 1:1 교육을 하지 않는 한 사교육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사교육도 공교육과 똑같은 교육이며,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라면 사교육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하듯이 사교육도 정상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교육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적 작업으로 사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극히 제한적인 학원관계자와 강사, 그리고 과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사교육 실태를 정확히 드러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동안의 연구에서 관심을 갖지 못했던 사교육의 다른 면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 학원 규모별, 학원 성격별로 보다 세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아닌 전문 과외교습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학원에 대한 세원(稅源)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학원에 대한 지원체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교육 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학원강사와 과외교습자에 대한 최소한의 질 관리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공교육의 사교육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체제를 보다 유연화해야 하며, 반대로 사교육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보다 객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교육은 사교육처럼 유연해지고, 사교육은 공교육처럼 공공성을 강화할 때 교육 정상화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무섭 외, 과외수업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1.
강태중,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고형일 외, 2002학년도 이후의 입학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1998.8.
공은배·백성준, 한국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4.
공은배·천세영, 한국의 교육비 수준, 한국교육개발원, 1990.
곽병선, “학교실패의 극복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김기수, 아직 과외를 그만두지 마라, 민음사, 1997.
, 자녀교육을 위한 철학, 지식산업사, 1994.
김동석, “한국입시경쟁에 대한 구조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1991.
김양분 외, 과외교습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2000.
김영철 외, 사교육비 문제와 대응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7.
김영철 외, 사교육비 해소방안-과열과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01.
김영철 외,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열과외 해소대책, 한국교육개발원, 1981.
김영철, “괴외와 사교육비,”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김영출, “초등학생 과열과외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김윤태, “학교선택 정책에 관한 분석적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14권 제3호, 1996.11.
김태완, “학교교육의 개혁과 시장경제논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5권 제1호, 1996.6.
김흥주 외, 한국의 교육비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
박세훈, “학교선택제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행정학연구, 제16권 제3호, 1996.12.
박정수, “한국 사교육의 확장과 교육기회의 형평,”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박정애, “학교선택제 실시·영향 및 지원방향,” 교육행정학연구, 제17권 제1호, 1999.4.
박태일, “과외실태에 관한 여론조사,”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서남수, “과열과외 완화 및 과외비 경감대책,”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서울대교육연구소 편, 교육학용어사전, 도서출판 하우, 1994.
송기창, “한국에서 사교육의 성장과 공교육과의 관계,” 교육재정경제연구, 제8권 제2호, 1999.12.
송태회,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경감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윤정일 외, 과외실태 조사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 제83집, 1997.
윤정일, “교육민영화의 실현가능성과 한계,” 교육행정학연구, 제17권, 제1호, 1999.4
, “입시 및 재정정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윤정일, “초·중등학생 과외실태 조사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윤정일·박종렬, 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 : 교육비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77.
윤종혁, “한국에서 공교육의 기원과 발달, 그리고 왜곡,” 한국교육연구소, 한국공교육체제의 평가와 전망, 창립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1999.10.
이두휴, “공교육의 위기와 희망,” 한국교육연구소, 한국공교육체제의 평가와 전망, 창립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1999.10.
이주호·우천식, 한국교육의 실패와 개혁, 한국개발연구원, 1998.8.
임연기, “초·중등학생의 과외수업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장원석, “학원의 운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정기오, “학교의 실패: 일반론과 한국적 상황,”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정재걸, “한국에서의 공교육이란 존재하는가?” 한국교육연구소, 한국공교육체제의 평가와 전망, 창립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1999.10.
천세영, “사교육과 과외문제의 시장이론적 검토,”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한국소비자보호원,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경감방안, 1997.5.
한유경·김흥주, “학원 수강료 : 문제와 대책,” 교육재정경제연구, 특집호, 1997.10.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사교육에 대한 주부 여론조사, 1997.3.
현진호, “학원의 운영 및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추천자료
- 대학입학정책 다양화의 평가 - 대학입학전형 대학입학제도
- 정부의 교육정책의 결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 분석과 바람직한 고교평준화정책을 위한 개인적 고찰
- 고교평준화 정책의 장단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 (한국사회문제) 고교평준화 정책의 장단점과 바람직한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 (각...
-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출산장려정책
- 교육정책연구-교원평가제
- 가족정책평가
- 교육정책분석
- [교육개혁][교육개혁 정책내용][교육개혁 쟁점][교육개혁 과제]교육개혁의 배경, 교육개혁의 ...
- [A+, 가족복지정책론] 한국의 가족정책에 대해 기술하시오
- [A+, 가족복지정책론] 한국의 가족정책에 대해 기술
- 3불정책 과연 올바른 길인가?(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