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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노후·불량주택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참여하거나 재정비기금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재정비기금의 설치
지자체가 도시재정비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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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의 악순환
재정비사업에서 가옥주에 대해서는 가수용시설이나 임시거주대책이 없어 기간이 장기화 되면 임시거주비용이 증대하여 저소득 가구들은 분양권을 전매하지 않을 수 없다. 재개발의 경우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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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97524]
9. 제7조의3
(세부업무지침)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추천과 선정업무 등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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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회경제적 계층에 관한 기본정보
3.2. 현재 주거형태와 그 결정요인
3.3. 공동주거주택 거주 의향
3.4. 공동주거주택에 대한 지불 용의
3.5. 대학생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3.6. 주거복지 관련 사회적 기업과 주거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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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미동의자(재건축반대자)에 대하여 법적인 강제수단인 매도청구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강제수단을 통하여 이를 확보한 다음에 찬성자 만을 상대로 하여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다.
▶ 주택재개발의 경우에는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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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요건
1. 문제의식의 필요성
2. 사업대상의 통합성
3. 시행절차의 계획성?집단성
Ⅵ. 도시재개발의 수법
1. 지구재개발(redevelopment)
2. 지구수복(rehabilitation)
3. 지구보전(conservation)
Ⅶ. 도시재개발의 구역지정
Ⅷ. 도시재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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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의 관련법규
1. 토지관련법 일반체계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
2) 수도권정비계획법
3) 국토이용관리법
4) 도시계획법
5) 건축법
2. 주택건설 관계법
3. 주택지 개발
1) 택지개발촉진법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Ⅳ. 주택건설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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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이나 재개발기금을 활용한다거나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제도적인 보완이 시행되어야 한다. 재개발법에서 재개발구역지정의 기준과 사업계획기간에 관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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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재생의 범위
1) 물리·환경적 측면
2) 산업·경제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4) 역사·문화적 측면
4. 해외의 도시재생정책
1) 일본
2) 영국
5. 우리나라 도시개발·재생의 문제점
6. 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안
【 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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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주도 할 수 있다”면서 추진위는 민간주도의 주택 재개발 사업의 장점을 부각시켰다.
3. 현황사진
<소제동 주민 대책위원회 현수막>
<소재동 주민이 건 현수막>
<소제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소제지구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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