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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 과소 평가 말아야 3
2. 자주 국방과 전쟁 대처 능력 제고의 기회 4
3. 주권국으로서 미래 한미 동맹 발전의 계기 5
Ⅳ.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 분석 6
1. 한미 동맹 약화 우려 6
2. 주한 미군의 철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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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8. 동북아 경제중심국 발전전략 수립
9. 국민적 합의 및 지지확보
V. 한미관계의 쟁점 및 해결방안
1. 주한미군 철수 및 재편
2. SOFA 개정 및 수평적 한미관계
VI. 결론- 노무현정부의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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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의 같은 맥락에서 국내 정치권에서 조장되고 있는 위협론에 대해서 알아보자.
VI. 북한 미사일 위협론의 허와 실
VII. NMD와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로 상징되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주한미군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V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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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조정의 과정을 남북군비통제에 활용하고 이를 협상카드화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미간의 각종 협의결과를 종합할 때, 주한미군의 위치와 규모는 현재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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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철수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전략과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한미관계의 현실과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차선책도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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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악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입는 경제적인 충격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반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나 전면적으로 미국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01년 SOFA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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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동맹과 자주국방,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3
허성민,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 Ⅰ. 서론
Ⅱ.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중요성
Ⅲ.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환경
Ⅳ.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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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도 부합했다. 이러한 연구는 냉전기 한미관계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카터 시기 대한무기이전을 역사적으로 규명했으며, 장비이전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세계적 전략과 대한정책의 연계를 실증적으로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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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편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지휘부는 강화하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주일미군에 비해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부 핵심 전투부대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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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치, LPP(연합토지관리계획)등으로 34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무엇보다도 현재 환경오염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이 절실하다. 주한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미군측이 완전 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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