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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전개와 우리의 대응전략」,한국통일전략학회
정해구(1993),「미국을 바라보는 진보적 민족주의의 시각」,『창작과 비평』
권용립(1997),『미국대외정책사』,민음사
심지연˙김일영(2004),「한미동맹 50년」,한국정치외교사학회
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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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훨씬 더 대등한 관계, 대칭적인 관계로 변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한 미관계가 비대칭적 동맹관계에서 대칭적 동맹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주한미군과 관련되는 문제들 중 전작권 이양문제, 방위비 분담문제, 주둔군 지위협정(SOFA)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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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문제 16
(1) 북한의 주한 미군 철수 주장 17
(2) 미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기본 입장 17
(3) 소결 18
Ⅳ.북미 관계의 미래와 한국의 대응방안 19
1. 핵문제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 19
(1) 전망 19
(2) 대응방안 19
2. 북한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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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요구 거부
9. 군복무기간 단축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 복무제 도입
Ⅶ. 주권과 정보주권
Ⅷ. 주권과 군사주권
1. 작전지휘권이양의 환수문제
2. 상호성이 결여된 한미상호방위조약
Ⅸ. 주권과 주권반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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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전망”, 외교안보연구소, 2017
- 최용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의미와 쟁점”, 경기연구원, 2017
- 김지윤외, “트럼프 시대 한미관계”, 아산정책연구원, 2017
- 평화재단 연구원, “트럼프 미행정부 출범을 한반도문제 해결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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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Energy)
Ⅷ. 미국정부(미국연방정부)의 대북정책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가능성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체제 간의 갈등?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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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의 딜레마, 즉 포기의 공포에 직면하였던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 유보 발표를 계기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재차 복원할 수 있었다. <동맹의 이론과 현실> p. 197
더욱이 주한미군 기지재편은 한국의 동맹 딜레마를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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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사활적 요소이다. 북핵 불용 원칙을 관철하려면 미국 역할과 한미공조가 필수사항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안정을 위한 제반 노력에서 한미동맹관계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내부적으로 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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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주둔지역 여성인권보호 규정]부재
2. 구체적 불평등성
Ⅲ. 현행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문제점
1. 한국정부의 형사관할권 행사의 제한
2. 미군부대 안에서 압수, 수색, 검증의 불가
3. 범죄미군의 구속수사 불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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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의 지역 동맹화와 군비경쟁으로, 그리고 대처방법을 그러한 지역동맹화로부터의 탈피와 대북관계 개선 및 군축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진보”세력의 주장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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