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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북한이 바라는 바입니다. 예전부터 북한은 미군이 철수하기를 주장해 왔었고, 남한의 반미의식 확산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악화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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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1994년 말까지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데 합의
1996년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 1999년 연평해전 및 2002년 서해해전
동아시아 전략구상 Ⅱ
주한미군 동결 전시작전 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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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대칭적인 관계로 변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한 미관계가 비대칭적 동맹관계에서 대칭적 동맹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주한미군과 관련되는 문제들 중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 방위비 분담문제, 주둔군 지위협정(SOFA)문제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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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Ⅵ.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위한 당면 과제
1. 한반도 평화정착과 분단체제의 극복
2. 미사일 방어망 구축 저지와 미군기지 문제
3. 이라크 전쟁 중단과 파병 저지 투쟁
Ⅶ. 동아시아 평화운동을 위한 제안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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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의 자주적인 관계의 정립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의 폐기, 미군기지의 반환과 주한미군의 철수이며 여기에 주권국가로서 수치스러운 군작전권의 환수는 무엇보다 앞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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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협조기구 운용방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제89호(2013.12) Ⅰ. 서 론
Ⅱ. 연합작전 지휘체계의 형태 및 특징
Ⅲ. 6.25 전쟁 시 유엔군의 연합 및 합동작전 지휘체계
1. 6.25 전쟁 수행 간 작전지휘체계
2. 6.25 전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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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 문, 2001.
이창섭 · 이종호 · 김헌, 「대학생의 정치적 태도에 관한 연구」, 『체육과학연구지』18, 2000.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대상 및 범위
3. 연구의 제한점
4. 연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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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개선의 기회
2. 남?북관계
1) 남?북?미 3각관계
2) 남?북관계의 종속변수화
3. 한?미관계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가능성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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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2.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2) 군축협상 촉구
3) 주한미군 문제 논의
4) 지뢰 제거 노력
5) DMZ 평화지대로 만들기
3. 국제관계(특히 동북아관계)에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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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Ⅳ.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 북한 핵의 목표는 한국과 일본
2. 북한 핵보유국에 따른 국제적 파급영향
(1) NPT 체제의 동요가능성
(2) 한국, 일본은 어려우나 대만의 핵개발 시도 가능성
3.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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