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과 약소국 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미 관계 분석의 이론적 틀

Ⅲ. 한미 상호방위조약

Ⅳ.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Ⅴ. 한국의 대미 외교정책
1) 단기적인 측면
2) 중, 장기적인 측면

Ⅵ.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의의

Ⅶ. 결론

본문내용

한국과 미국도 수교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표면적으로는 우호서린 관계를 표방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파행과 굴곡으로 점철된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시기도 많았다. 한국전쟁의 휴전과 더불어 한 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양국간에는 동맹체제를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미군이 한국에 계속적으로 주둔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약소국과 강대국이라는 불평등한 관계의 문제점 속에서 동맹체제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양국관계는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이론적인 틀 속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국가간에 관계에 ‘보호자 - 피보호자 관계’라고 하고, 이 관계는 상대적 강대국과 상대적 약소국의 관계와 같다. 이러한 관계에서 한 쪽은 보호하고 다른 한 쪽은 보호를 받고, 또 전자는 후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다른 한 쪽은 경제적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행태는 국가간의 불평등한 의존관계를 만들고 국력의 차이를 표출하게 된다.
국가간의 관계가 이러하다면 상대적 약소국은 여러 측면에서 보호를 받는 대가로 다양한 국제문제에 대한 결정과 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상대적 약소국은 여러 분야에서 상대적 강대국의 결정을 수용하고 따르게 된다. 심지어 상대적 약소국은 상대적 강대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측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행위 하려하는 문제점도 있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의 관계 또한 그러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에게 미국은 세계 어느 국가들보다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국가이며, 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국가이기도 하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경제적 급성장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반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21세기에는 한 미 관계가 훨씬 더 대등한 관계, 대칭적인 관계로 변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한 미관계가 비대칭적 동맹관계에서 대칭적 동맹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주한미군과 관련되는 문제들 중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 방위비 분담문제, 주둔군 지위협정(SOFA)문제 등에서도 한 미간의 대등한 입장에 걸맞은 조정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내부에 만연해 있는 반미(反美)주의 감정을 용미(用美)주의로 바꿔서 실질적인 국익에 부합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반미주의자들이 외치는 자주국방은 북한과 통일이 된 후에야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쳐서 섣부르게 반미주의를 외치기보다는, 한국은 미국을 최대한 이용하여 한반도의 안보체제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新 국가책략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김우상 저 / 나남출판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유재건 편저/ 나남출판
송영우의 외교정책론 /지영사
국제질서 전화기의 국가전략 세종연구소 편 / 세종연구소
인터넷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참고사이트-
http:www.unikorea.go.kr
http://www.segye.com
http://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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