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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제적 민족주의,미국의 문화침투에 대한 반작용,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부시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일방주의 정도로 볼 수 있으며,
한국 내 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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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불법적인 기지 및 시설 사용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기지 및 시설 사용의 문제는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니다. 필리핀에서는 미군철수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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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통일문제 세미나 주제논문, 2001
이장희,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군사관계의 법적 조명-한미행정협정개정을 재촉구하면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이철기,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 신동아, 2000년 1월호.
임혁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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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재배치와 한반도 군축문제
<연합시론> 주한미군 이라크 이동과 안보 공백론
<포럼>주한미군 감축과 대응책
[사설] 차분히 미군감축시대 준비를
[분수대] 미군 차출
[기고] 美 일방적 對北압박은 ‘위험
[시론] 北․日 정상회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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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우리의 외교, 한국외교협회
최병훈(1993), 동북아질서와 세력균형에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Ⅰ. 서론
Ⅱ. 동북아(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론
Ⅲ. 동북아(동북아시아)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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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2-1-1. 특징
2-1-2. 주한미군의 필요성이라는 허구
2-1-3. 한국사회에서 주한미군
2-1-4. 주한미군의 해결
2-2.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2-2-1. 북한과 미국간의 대결
2-2-2. 북미관계의 변화
2-2-3. 북한 핵개발의 정치적·군사적 의미
2-3.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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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과 감정적인 개입이 없는 객관적인 사태만 놓고 본다면 주한 미군 의 주둔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이번 \'정신교육참고자료\'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은
다분히 감정적으로 현재의 주한미군의 역할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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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결과
- 한미관계 격상
- 미사일 지침 폐기와 관련하여 중국, 일본, 북한 등 한국 주변국들의 반발↑
- 한미 동맹이 향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할 포괄적인 선진경제동맹 수준으로의 동맹 성격이 격상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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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경찰권까지 미군당국에 부여하는 관계로 사실상 주한미군기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은 전근대적 식민지에서나 가능했던 \'치외법권\'지역이 되었다.
나토협정에서는 현행범일 경우 구속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을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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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공격헬기, 그리고 공군력과 해상 전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Ⅰ. 서 론
Ⅱ. 주한 미군의 현황과 역할
1. 주한 미군의 조직과 전력 현황
2.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
Ⅲ. 한국군의 실태와 문제점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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