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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조체계의 대북정책은 그 동안 경제적 지원과 관계정상화를 유인책으로 사실상 북한에게 일방적인 군축을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군사력은 군사동맹체제의 상실과 내부적 자원고갈로 갈수록 위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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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동맹이 와해되면 핵우산 보장도 불투명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정부가 미국측에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가져올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환수’ 즉, 2012년 환수를 요청했다가 오히려 “더 빨리 가져가라”는 즉, “200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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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국화 등 불평등한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는 운동 필요
Ⅴ. 통일운동의 새로운 방향
1. 조건의 변화
2. 제기되는 내용적 변화
1) 주장과 명분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으로
2) 경제적 협력에서 정치?군사적 화해까지
3)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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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경제적 위기를 맞았을 때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로부터 지지나 협조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21세기 한국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양자관계의 틀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다자주의 외교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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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관계가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는 대전략(grand strategy)을 모색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양국이 추구 모색해야 할 한미동맹의 가치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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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회비준이 반드시 통과되어 경제 동맹을 맺고, 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정치 군사동맹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며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이 통과되면 엄청난 경제적 변화물결 속에서 한국과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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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관계의 고찰, 동국대학교, 1994
한용섭,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함택영, 전환기 한미 군사동맹과 자주국방,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3
허성민,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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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 방위체제에 관한 연구: 전시작전통제권 환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2. 서적
강진석 『전환기 국가가치 구현을 위한 한국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평단: 2005)
국방개혁위원회, “국방개혁2020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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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군사협력체제는 일본형 병렬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나토형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안보상황에서 군사적 자주권을 유지하면서도 군사동맹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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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변화를 유도하
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동맹 환경 속에서 지난 50년간 적용되어온 동맹관계의 기조
즉, 수혜적, 군사동맹 위주, 대미 의존적, 일방적 동맹관계는 더 이상 바람직하
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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