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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두리 미디어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도서출판 민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국제법률경영 제24호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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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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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 의해 붙잡혀서 미군 헌병대에 넘겨졌다. 데니스 잭슨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베넷 빌리 리의 천금숙씨 성폭행 사건 (1995년 11월 29일)
대구시 남구 이천1동 모 주점 화장실에서 베넷 빌리 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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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
1> 한국정부의 입장
2> 미국 정부의 입장
3> 주민과 비정부 사회기구의 입장
III. 주한미군의 존폐론 논쟁
1) SOFA협정
2) 주한미군 찬성론
3) 주한미군 반대론
IV. 결론-주한미군의 장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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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은 이렇듯 양측간에 타협이 가능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찾아내도록 양측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인터넷
http://cafe.daum.net/kooarekorean 주한미군관련 다음까페
http://usacrime.or.kr 미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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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이지만 북핵문제가 해결 때까지 보류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일부 반미감정을 해소하고 한?미 혈맹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SOFA의 불평등조항을 개정하고 한국정부와 비자면제 협정을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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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가 우려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문제란 보더라도, 한일투자협정에 스크린쿼터가 유보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점, 한미협상때 한국측이 스크린쿼터 분리를 제안했던 점, 이후 주한미상공회의소도 분리를 제안한 점에 미루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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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3.
남주홍, “기로에 선 한미안보동맹”,「신동북아 질서의 제문제」, 법영사, 2004.
류재갑,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주한미군과 한미안보협력」, 세종연구소, 1996.
서옥식, 「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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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대한 불평등적인 요소를 개선하면 한미 동맹의 양국의 위치의 격차도 줄어들 것이라고 김현진은 생각한다. 위치의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단순히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만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와 세계의 균형과 평화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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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이나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정상회담 등의 일정이 진행된다면 주한미군철수 여론은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반미의식의 성장은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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