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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최대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김보영 · 공동선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가을호 2000년 p83-97
2. 정욱식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컬리지언총서 2000 p41-50
참고자료
1. 김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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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타결내용
Ⅲ.한미 FTA의 양측의 입장과 장단점 및 파급효과
1. 한미 FTA의 양측의 입장
2.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장단점 및 파급효과
Ⅳ. 한미 FTA 타결 이후 향후 전망 및 발전방향
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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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관세관련 조약 및 협정은 WTO, WCO, ESCAP, SOFA, 한미기술원조협정(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한미항공 협정 등이 있다.
♣ 참고문헌 ♣
이 균, 「관세론」, 박영사, 2001
노승혁, 「관세론」, 형설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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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재조정
한미북 관계의 정상화 과정은 곧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이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이 보다 평화에 접근할수록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간에 상당한 신뢰가 구축되고 정전협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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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은 군속이나 미군가족등 민간인의 경우는 미군이 체포하였거나 미군시설 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 일본 당국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다. 한미협정도 배타적인 경찰권 행사를 주한미군 당국에 주어서는 안되며 단지 경찰권을 갖도록 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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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의 기능강화방안, 여성연구 통권 40호 가을호, 한국여성개발원, 1993
박우서 / 국민의 정부 여성정책추진방향, 한국정치학회학술초록집, 한국정치학회, 1998
변화순 / 여성정책,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6
여성한국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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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제24조 제1항에 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1972년 체결)에서는 개인 소유차량을 운전하려면 국영문이 병기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주한미군측 역시 동 합동위 합의사항을 반영, 주한미군 관련 내규에서 개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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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또한 진정으로 공통의 적, 공통의 위협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미동맹을 지속해야 할 필요도 없다. 1. 동맹과 국제정치
2. 동맹과 국가이익
3. 국가 자율성과 동맹
4. 한미동맹의 형성과 기원
5. 한미동맹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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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관계의 국제법적 조명 - 한미행협개정을 촉구하면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1999),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 미군범죄』, 개마서원
______ 외(2000),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현철(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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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틀
2.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 현황
1) 한․미 상호방위조약
2) 한국의 대미 외교정책
3)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4)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의의
3. 한국의 외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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