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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한미군축)의 긍정적 요인
1. 한국의 포용정책 시행에 따른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2. 정상회담에서의 군사문제 타결 가능성
3.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군축정책의 선택
Ⅴ.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과 UN군축부(국제연합군비축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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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와 군축, 외교안보연구원, 2009
6. 장덕준, 북러 관계의 전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4 Ⅰ. 러시아와 한국의 외교관계(한러관계)
1.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 추구
2. 한반도 평화통일 및 평화체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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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조찬연설 (1999년 3월 11일).
72) 임동원, 1999, 앞의 글.
73) 김대중 정부의 초기 미온적 태도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4) 통일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1998), pp. 15-16.
75) 이는 『국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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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에 UN이 인원과 예산을 다 사용한다면, 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통적인 재래식 군비경쟁과 무기들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재래식 군비경쟁, 아시아 국가들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 중동에서 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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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군축위원회 [國際聯合軍縮委員會, Untied Nations Disarmament Commission]
핵확산금지를 포함한 군비축소에 관한 다자간협상기구로서 1978년에 국제연합총회 산하에 설치되었다. 국제연합총회는 핵무기의 생산, 발사제도의 개량 등의 중단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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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군은 서울을 수복함. 이후 항복을 재차 권고해으나 대답이없어,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 시작, 곧 국제연합군(UN군)도 진격시작, 평양수복, 압록강까지 진격했으나, 중국군 참전으로 이어짐.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듬.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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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를 상호 감축하고, 공동안보와 협력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더불어 번영하는 지구공동체 건설’이라면, 미국이 새로운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대립 위주의 안보전략을 구사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지역안보동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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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개념
Ⅲ.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필요성
Ⅳ.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경제적 효과
Ⅴ.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정치적 효과
1. 한국의 포용정책 시행에 따른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2.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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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다국적 범죄 및 테러리즘을 척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확대.
Ⅷ. 독일의 군비축소정책(군축정책)
1. 군축의 규모와 목표전력
독일군은 목표전력을 NATO와 EU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개편하되, 원활한 전력 운용을 위해 전력을 작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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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주국방과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Ⅶ.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전략
우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된 2차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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