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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 법령집, 1995
아마다 마코토·야규 겐이치로 저, 고향옥 역, 다쳤을 때는 어떡할까? 응급처치, 서울 : 비룡소, 2002
이수영·김기정·김성길, 응급처치의 이해, 신교당
황정연·강경희·이승한, 공역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한미의학,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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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실현, 복지국가 건설’을 향한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상의료가 더 이상 꿈이 아니며, 100만원의 개혁을 통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현실로 만들어가야 한다.
3. 한미FTA와 의료민영화 나아가야할 방향
지금까지 의료민영화가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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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현재 국회 비준의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이미 우리 사회 내부에는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중 한가지로 최근 광우병 논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논쟁거리에 밀려 자주 거론되지 않는 의료서비스 부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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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지지 광고로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면 미국의 기업들과 합작하여 한국 재벌들도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미국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국나 보험회사도 민영의료보험장사로 큰 돈을 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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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제때에 타결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서비스분야 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료, 교육, 법률 등 핵심 서비스산업을 대폭 개방하여 선진화 계기로 활용했어야 했다. 또 무역구제데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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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제때에 타결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서비스분야 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료, 교육, 법률 등 핵심 서비스산업을 대폭 개방하여 선진화 계기로 활용했어야 했다. 또 무역구제데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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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를 긍정했던 것이 사실이며, 한편으로는 관세인하와 더욱 강화될 임금인하/고용유연화를 내심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석유와 노동시장 등을 희생하는 댓가로 외부시장에 매달렸던 NAFTA, 멕시코 사태는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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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체결은 국내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고 대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것인 반면, 금융, 의료, 법률 서비스업과 농업 종사자에게 경쟁 심화를 통한 수익 저하 등의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이에 찬성과 반대의견은 자연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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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체결은 국내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고 대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것인 반면, 금융, 의료, 법률 서비스업과 농업 종사자에게 경쟁 심화를 통한 수익 저하 등의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이에 찬성과 반대의견은 자연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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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협상 결과 관련
- “경쟁적 시장도출가격” 문구는 선진7개국 평균약가의 사실상 수용이라는 제약업계의 문제제기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상 의약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경쟁시장 메카니즘을 통해서 결정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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