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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감축을 또 다른 군사력으로 메우겠다는 어설픈 자주국방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한반도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주국방과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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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를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그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음을 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이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사드 배치 요청을 받아들여 사드 배치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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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용산기지 이전 협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 향후 한국의 국제협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동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미국의 GPR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방대학교, 김영호, 2004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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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3.
남주홍, “기로에 선 한미안보동맹”,「신동북아 질서의 제문제」, 법영사, 2004.
류재갑,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주한미군과 한미안보협력」, 세종연구소, 1996.
서옥식, 「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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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이나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정상회담 등의 일정이 진행된다면 주한미군철수 여론은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반미의식의 성장은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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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철수문제를 선제조건에서 제외함으로써 남북한 관계 개선 및 한반도 문제 해법에 가장 큰 디딤돌을 놓았다. 고비 때마다 주한미군문제를 들고 나와 협상이 결렬되고 강경 기류가 형성되었던 지루한 메커니즘이 반복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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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일이 서울에 도착하는 3-5분으로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여 요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측 설명이다. Ⅰ. 서론
Ⅱ. 북한과 미국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
Ⅲ. 미사일 방어체제와 주한미군 및 동북아 안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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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Ⅲ. 최근 미국의 대남 정책
(1) 부시 행정부 2기 안보팀의 대남 정책
(2) 오바마 행정부의 대남 정책 전망
Ⅳ. 한-미 안보관계의 최근 쟁점
(1)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 동맹
(2) 북한 미사일 발사와 PSI 참여
Ⅴ. 결론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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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변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3. 김원석,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군제의 바람직한 방향 : 군 상부지휘구조를 중심으로,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2013.
4. 홍길동,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의 대비방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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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한주연. 2004. 미일 안보동맹 재강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주한미군의지위변화를 중심으로). 가톨릭대 대학원
김철호. 2005. 탈냉전기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방향. 경남대 행정대학원
하영재. 2004. 동북아 최근정세와 한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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