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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문제와 SOFA협정을 바로 잡는데 힘을 써야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미군철수가 가장 큰 대안이라고 철수론적 입장을 정리 조사했다.
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한국이 실질적인 주한 미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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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국방부 / 2003
. 주한미군 / 김일영, 조성렬 / 한울/ 2003년 4월 20일
.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 김보영/ 공동선 2000년 가을호
. 두눈으로 보는 미국 / 이재봉 / 남이랑북이랑 제46호 /2003년1월1일
. 국방부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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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
8. 주한미군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우리 나라에서 토지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가?
9.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 한. 미 SOFA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 주한미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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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이전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1. 김기수,『평택미군기지 어제와 오늘』, 평택일보사, 2005
2. 김용한, 『주한미군 이야기』, 잉걸, 2005
3. 법제처,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평택시지원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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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무효화하고 재합의를 하는 방안, (2) 2012년 4월 17일 전환일자를 인정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한미간 새로운 잠정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 주한미군 상대적 가치하락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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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끝이 났다. 그러나 전쟁은 끝이 났어도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휴전협정 체결의 와중인 1953년 10월 1일 미군 측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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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그리고 <남북군사적 신뢰구축 추진>등이 핵심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수평적 한미관계 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한미쟁점이라 할수있는 SOFA개정 및 주한미군의 발전적 조정문제 그리고 용산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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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관계의 국제법적 조명 - 한미행협개정을 촉구하면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1999),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 미군범죄』, 개마서원
______ 외(2000),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현철(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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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북핵문제에 우리가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자료 ◆
김상기(2017)「트럼프 시대 미국 대전략의 전환과 동아시아.한반도 정세 변화」통일연구원
김현욱(2016)「트럼프 미 행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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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 관련 사례
서보경(2007)「공공정책의 갈등관리 :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
\'주한미군대책기획단\' 홈페이지 http://www.cua.go.kr 1. 갈등 발생의 원인 및 상황 요약
2. 갈등의 전개 과정
1) 갈등의 잠재기
2) 갈등의 표출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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