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정에 스크린쿼터가 유보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점, 한미협상때 한국측이 스크린쿼터 분리를 제안했던 점, 이후 주한미상공회의소도 분리를 제안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이 번 정부일각의 스크린쿼터 철폐 주장은 미국의 일방적 압력의 결
|
|
|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우리 이후의 세대가 살아야 할 더 크고 넓은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면 소비 면에서는 더 좋은 물건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생산 면에서는 우리가
|
|
|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김지윤외, “트럼프 시대 한미관계”, 아산정책연구원, 2017
최기산(2017),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과 시사점, 한국은행
이지용, “트럼프 신행정부의 중국 정책과 미중
|
|
|
한미투자협정이 결렬될수밖에없는 이유
I. 각 국의 국내정치 상황
[1] 한 국
1) 스크린쿼터에 대한 행정부내 부처간 갈등
2) 1998~1999년의 구체적 갈등 전개 과정
3) 기타 부처의 입장
4) 문광부와 외교통상부간 갈등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
|
|
|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조인
5월 30일 :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
6월 25일 : 북한, 38선 전역에서 불법 남침
7월 12일 : 한미대전 협정 체결(주한 미군의 관할권에 관한 협정)
7월 14일 : 이대통령,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한국군 작전 지휘권을
|
|
|
미군에 의한 범죄 증가
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인 시각
Ⅳ. 이전 반대하는 NGO의 활동
1. 정책 사회적인 활동
가. 미군기지 땅 1평사기 운동 시작
나. 협정 비준반대를 위한 국회로의 상경투쟁과 천막농성
2. 시민과 함께
|
|
|
한미FTA 바로알기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6
한미 FTA 경제적 효과 해설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미 FTA 의의와 기대효과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I. 서 론
II.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
III. 한미동맹의 발전 전망
IV. 결
|
|
|
한미동맹에 미친 영향
-성격
-원인(역사적 요인,한국민주화에 대한 미국의 이기주의적 태도, 한국의 평화보다는 패권주의적 이기주의에 집착, 미군범죄와 반미감정, 군사관계 불평등한 협정과 반미감정,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미국 일방주의
|
|
|
오는 철도 민영화
5.거꾸로 물구나무서는 의료민영화
6. 공공요금은 안전한가?
4장 한미 FTA 소리없는 구테타
1.위키리크스가 폭로한 FTA의 진실
2.한미FTA는 입법,사법,행정,문화 주권침해 협정이다.
3.소리없는 쿠데타 FTA진혼곡
|
|
|
한미관계에 대한 우리 조의 생각
한국과 미국은 전통적으로 6.25 전쟁이후 동맹적 우호관계에 놓여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주한 미군 지위 협정, 대북 표용정책, 미8군 독극물 무단 방류, 매향리 미공군 오폭사건 등의 문제에 관하여 미국의 입장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