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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찬성론자의 경우 협상의 결과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국내관계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이야기해야 하고 반대론자나 유보론자의 경우에도 정부에 대해 신자유주의 맹신론자 취급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 구성원 간의 협상이라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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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재계에 미치게 될 득과실 , 뉴시스, 2007/04/02
3. 재정경제부, [한미FTA-농수산업] 쌀 지키고 쇠고기 세이프가드, http://mofe.korea.kr, 2007/04/03
4. 재정경제부, [한미FTA최종협상결과] 농업, http://mofe.korea.kr, 2007/04/05
5. 조영국기자, 강원일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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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 동향> -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KIEP 정인교 외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2. 한미 FTA 협상 종목
3. 한미 FTA 협상결과 분석
4. 한미 FTA 장단점
5. 한미 FTA의 문제점
1)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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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은 반발했고 공청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버린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 협정문 초안과 제1차 본 협상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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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은 반발했고 공청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버린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 협정문 초안과 제1차 본 협상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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