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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보다 주도적이고 내실 있는 대북정책 및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 “외교”에 대하여
◆ 북한의 외교정책의 기본목표
Ⅱ. 본 론
◆ 북한의 외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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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나 북미대화를 가져왔다.
현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잘 계승했다면 핵실험을 저지시킬 수는 있었을까? 그렇다. 일관성 있게, 보다 완전한 대북포용정책이나 햇볕정책을 추진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얼마 전 김대중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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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남북한 군비통제, 국방부
* 김재홍(200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군비통제 추진 방향, 원광대학교
* 남만권(2006), 남북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접근방향, 한국국방연구원
* 최삼용(2011),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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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응방안
Ⅷ. 북한 핵문제의 해결 정책
1.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과 북한 핵개발계획 의혹의 해소
2. 제네바 합의문 이행 일정의 구체화
3. 한반도 비핵화의 항구적 틀 마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보완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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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1)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남북관계
2)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
2.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
1) 금강산 관광중지
(1) 금강산관광 추진과정
(2)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
(3) 금강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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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제1절 금강산 관광에 대한 남북의 문제점
1. 북측의 문제점
2. 남측의 문제점
제2절 향후 금강산 관광 개발 계획
1.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운영
2. 시설 개발 계획
3. 기타
제3절 맺음말
제3장 통일의 노력
참고문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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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개념
Ⅲ.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필요성
Ⅳ.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경제적 효과
Ⅴ.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정치적 효과
1. 한국의 포용정책 시행에 따른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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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와도 연계되어야 한다. 향후 핵을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이 대폭 축소되거나 소멸될 경우, 남북한 혹은 통일한국과 주변국간의 전략적 타격능력의 편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내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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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 환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2. 서적
강진석 『전환기 국가가치 구현을 위한 한국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평단: 2005)
국방개혁위원회, “국방개혁2020 이렇게 추진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2005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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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비통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기조하에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첫째, 안보모험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다. 즉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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